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 지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 법대를 졸업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학위 프로그램, 한림국제대학원 - UConn LLM 프로그램, 카이스트 - 노스웨스턴 LLM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법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일단, 1.회사 정책을 한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법무실로 이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회사 안에서 부서 이동을 시켜 줄 수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이 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실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EE시험은 짧은 에세이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데체 얼마 만큼, 어느 분량 만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포스팅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과 개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Application을 잘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공부할 때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목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MEE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MBE시험 준비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 6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Family law, Trust, Will, Secured transactions, Corporat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은 SJD, JSD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SJD, JSD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 LLM을 마쳐야지만 진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JD를 마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면) 먼저 SJD, JSD는 LLM이후 박사 과정입니다. LLM도 논문 학술 과정으로 진행되었듯, SJD도 역시 논문 박사 과정입니다.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학교에서 지정한 Credits만큼 수업을 듣고, 이후 논문을 작성합니다. 지도 교수님에 따라 논문 뿐만 아니라 Law journal에 Article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내 학교 LLM졸업생을 SJD로 받아 줍니다. 다른 학교 LLM졸업생을 자신의 학교 S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에듀캐스트"를 통해 MBE 이론 강의를 올려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수강평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수강평"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na*******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핵심적이고 명쾌한 강의를 찾아보려 했는데... 마침 딱 그런 강의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직장인이라서 할수 있을지 하루에 12번은 흔들리지만 변호사님 강의 아니였으면 제대로 공부할 엄두를 못내었을거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각 강의당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어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유용한 강의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일리노이 바는 2019년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Illinois state court에서 따로 Bar exam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로 부터는 UBE 체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바시험, 워싱턴 DC 바시험과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Federal income tax,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목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Bar exam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점은 MBE, MEE, MPT 합쳐 266점 입니다. 이 점은 다른 주와 비슷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에 대한 질의 문답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질문) 경제적 문제로 인해 LLM을 진학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LLM을 마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LLM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LLM으로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 일반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답변) 뉴욕 바 규정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바 규정에 따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LLM으로는 뉴욕 바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로스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Hybrid로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먼저, 미국 변호사 장수훈 블로그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저의 관심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수준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상담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Bar prep에 대한 관심이 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느낀 Bar pre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ar prep은 과연 필요한가? 자습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자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Bar prep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