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최근 캔자스 로스쿨 교수님, 학생들과 연락할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을 하다보니, 과거 일이 새록 새록 떠올랐습니다. ​ 혼자 유학을 떠나 본 분들을 알겠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중요한 공부, 학사 일정, 장 보기, 서류 작업 등. 학생, 주부, 행정 역할 까지 모두 담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 저는 의외로 이런 시기에 캔자스 로스쿨 교수님,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동무가 되어 준 현지 학생도 있었고, 저에게 일자리를 알아 봐주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 지금도 연락이 되는 현지인들에겐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로스쿨 시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먼저 제 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책은 "부크크"를 통해 출판되었으며, "부크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책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 각 권 책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69483590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미리 보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개정판)"가 총 11권 출...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 1)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2)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3)미국법에 관심이 있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만든 계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률 영어 사전? 처음 목표는 "사전"이었습니다. 사전의 주요 목적은 영어 단어를 한국 단어로 풀어 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가정이 필요한데 영어 단어와 한국 단어가 1:1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1:1 대응 수준을 자신있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를 거치면서 영어로 법을 공부한 결과, 한국 단어와 영어 단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법체계와 한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간 법률 용어 간극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GGCC 사건은 파기환송 소송부터, Security law violation 등 다양한 소송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oin offering, 즉 암화화폐 개발 및 발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도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Class action, 즉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 볼 것은, Class action, 즉 집단소송을 할 때, A Lead plaintiff로 적합한 요건 사항 입니다. Class action은 Plaintiff(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Arma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Data System은 OZcoin, Inc.와 합작하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1개당 특정량의 금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금을 제공한 회사는 Citigold회사였습니다. Citigold는 총 금 100,000 온즈를 금본위 암호화폐 발행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전, Citigold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aron Data System이 그림을 그린 동일한 암호화폐를 다른 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1월, Bitcoin, 즉 암호화폐로 Bonus를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Overstock 이란 회사에서, 회사 임원인 Jonathan E. Johnson III에게 3만3천달러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지급하였습니다. Overstock은 Medici Ventures라는 회사를 2014년 설립을 하였고, Blockchain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Overstock은 이후 다양한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암호화폐 기술 및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SEC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원인 Johnson에게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2018년 1월께 지급하였습니다. 암화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뚜렷하지 않지만, 활용방식에 따라, 그 개념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