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Complaint)와 관련된 법률 영어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구 취지"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도 "청구 취지"를 넣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Relief"라고 표현합니다. Relief의 1차적 의미는 "경감"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elief는 법률적으로 "청구 취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ief 이외 다른 영어 표현으로 "청구 취지"를 표현한다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을 Defendant가 받으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는 행동이 Ans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Answer를 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보다 Answer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 영어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 또는 물권에 대해 다루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는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Mortgage는 부동산 담보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땅 또는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때 Mortgag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Mortgage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The Debtor gives Mortgage to the Creditor." 이란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Mortgage를 채권자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Morgage는 돈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란 큰 의미를 영어로 담고 싶다면 Security intere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동산 담보에 대해 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과 확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 주변에서 눈에 들어 오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입니다. 본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합격 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1. 제가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높나요? 였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높고 낮음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합격률 분석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472080521 2017년 미국 변호사 시험 자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며칠전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 통보가 있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30일,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1. 합격자 명단 확인 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9-10/DC_Bar_Exam_July_2019_Pass_Notice_List.pdf ​ 링크를 따라가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합격률 전체적으로 69%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자 합격률, 외국인 합격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BE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합격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격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이미, 아래 이슈들에 대해 다루었으니, 링크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직장/취업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80788652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취득 그 후, 다가오는 것들 - 직장/취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 blog.naver.com 2. 영어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81767686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취득 그 후, 다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전, 준비"에 대해 나눠 볼까 합니다. ​ 먼저, 포스팅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언급하기 전에,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에게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단,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47499702 [미국 로스쿨]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37729907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에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장학금에 대해 과거에 쓴 포스팅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153662684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 blog.naver.com ​ 미국 로스쿨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엔, 이 학교 Juris Doctor출신이 없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