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RE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Bar prep 사이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 1. Bar Max https://testmaxprep.com/bar-exam/free-mpre-course Free MPRE Practice Questions & Review Course - BarMax BarMax MPRE is a truly free MPRE course developed by Harvard Law School alumni with no sign up required. Don't place a deposit on an overpriced bar course. testmaxprep.com Bar prep은 카테고리별로 문제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 개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변호사 윤리 시험으로,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Jurisdiction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70점 또는 80점을 합격점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최저점 50점 최고점 150점으로 표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Median값은 대부분 95점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2015년 즈음, 저는 MPRE를 준비하면서 정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내용 수정 및 보강은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MPRE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MPRE를 준비하는데, 수험생분들께서 본인이 아는 부분을 점검하는 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Judge 미국 Judge는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지원 가능하다. State마다 Judge 출마 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력 기간 산정도 다르다. 하지만, Lawyer보다 더 높은 수준의 Responsibility를 요구 받는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Judge는 변호사, 검사 생활을 거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Former Client와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적, 정치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1.1 소송관련 자료 수집 Judge는 소송 관련 자료는 반드시 해당 Counsel로부터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와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Jurisdiction(관할 법원)마다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관할 법원에서는 MPRE성적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Jurisdiction은 MPRE성적을 Bar시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관할 법원의 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PRE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LSAC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새로 하고, 시험일 및 장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mpre.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MPRE.LSAC.org Sign In Welcome to the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