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파트를 정리하는 방법 - 문제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E시스템을 도입하는 Jurisdiction에서는 MBE시험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York State, Distric of Columbia (워싱턴 D.C), Kansas 등 MBE 객관식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E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MBE는 객관식 과목으로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State에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MBE는 정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Bar prep을 제공하는 많은 학원이 있고,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Bar prep의 권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dvisory opinion입니다. advisory opinion[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가 특정 사건에 대해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Court(법원)에게 Advisory opinion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입법부가 법을 통해 Court..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 law, 프리 로스쿨 과정에서 Case위주 정리와 Rule위주 정리 비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게 되면, 소크라테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 문답을 통해 대부분의 설명이 이루어 집니다. 교수님이 직접 Rule을 "먼저"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교과서의 설명은 어떨까요? ​ 교과서의 설명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먼저 Rule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ase"를 설명할 때, 살짝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Questions가 등장할 때, 그 문제를 풀면서 Rule과 Holding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책도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law, 프리 로스쿨 과정 1강. 미국 로스쿨 입학전, 로스쿨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 아래 글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NFwS7Dz1g&list=PL_JngE6AHStwoIBsGpeT3O6JJR-r29y5R ​ 먼저, 프리 로스쿨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왜? 프리 로스쿨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로스쿨 입학 하기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미국 로스쿨 입학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수업을 미리 안들으면 불안하니깐" 생각 때문에, 프리 로스쿨, 즉 선행학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미국법" 관련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좌"를 오픈하였습니다. 강의명: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의료: 15만원 강의기간: 30일 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아웃라인 강의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강 이후부터 마이크 조절은 적절히 이루어져서 음성 전달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 교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형법 Criminal Law"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제 개인적 기준으로 절차법은 좋은 성적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규칙을 명확히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오답을 찍을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Torts와 Criminal law와 같은 과목은 룰을 외운다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법률적 감각, Legal mind가 필요해 집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사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제를 익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Criminal law강의를 찍을 때, 수강생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헷갈리는 것을 줄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은 Court system을 알면 좀 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를 녹화할 때, 수험생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헷갈릴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Extrinsic evidence와 Intrinsic evidence 적용 방식에 따라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