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한번은 확인해 볼 법한 법률을 정리한 것 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분석 할 떄, 저는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DLLC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LLC 뿐만 아니라, 세금 도피처로 Delaware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Delaware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1. 회사 설립 방법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Division of Corporations - Filing Depart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풀다보면, Dissolution 즉 청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더 구체적으로 Partnership의 Dissolution 청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굳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Dissociation Dissolution 즉, 청산을 하기 전에, Dissociation 상황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Dissociation은 Partner가 본인의 의지건, 법원의 의지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건 건에, Partnership을 빠져나와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번 Partner가 At will, 본인의 의사로 더이상 Pa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은행원과 관련된 예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Evidence에서도 역시 은행원 예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된 예제는 이렇습니다. Defendant는 계약서 위조로 이미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Prosecutor는 은행원을 Witness로 세워, 위조된 계약서의 Hand writing이 Defendant의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은행원이 Defendant의 서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Court에서 증거력(Probative value)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Defendant사건과 직접적으로 휘말렸다면, Substantive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원이 계약서 위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각 State에서 Bar시험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LLM학위를 갖고 Bar 시험을 칠 수 있는 State 중 하나인 Washington State에서 2017년 2월 Bar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ashington State Bar는 UBE에 속하는 곳으로, 다른 UBE성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355명 중에 205명이 Bar시험을 통과 했고, 전체 합격율은 57.7%입니다. 이 통계는 Bar시험을 처음에 치르신 분 뿐만 아니라, 재시 삼시 이상까지 포함한 분석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Law school를 마친 ABA J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February 2011, In re Magnolia County,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bject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 re Magnolia County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July 2013, Monroe v. Franklin Flags Amusement Park,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Persuas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Monroe v. Franklin Flags Amusement Park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4월 하순이 되면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2017년 4월 19일 현재 New York, District of Columbia, California Bar시험 결과는 발표나지 않았습니다. Washington State Bar시험 결과는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February 2017 Bar Exam Results Release Dates by State http://www.excellenceinlawschool.com/february-2017-bar-exam-results/ February 2017 Bar Exam Results Release Dates by Stat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생업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다르더라도, 모든 수험생분들이 염원하는 것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합격”입니다. 이 “합격”에 좀더 다가가기 쉽게 MBE 공부시 주의점에 대해 짧게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한국 입시제도를 거치신 많은 분들은 “열심”이란 것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폐허였던 대한민국이 OECD 맴버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은 “열심”에서 그 동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Bar시험은 “열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그 과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1. Bar시험 일정 Bar시험은 2일에서 3일간 시험이 치뤄집니다. Washington D.C 시험은 2일간 시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다른 State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State statute를 따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먼저 Washington D.C 시험을 기준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월,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이 Bar시험일 입니다. 화요일, 첫번째 날은 MPT 그리고 MEE시험을 치릅니다. 수요일, 두번째 날은 MBE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있지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MPT시험 MPT는 긴 에세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NIW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NIW의 서류 통과 및 USCIS의 유권해석을 살펴 보기 위해서, AAO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Prong I, II, III 의 내용을 정리드린바 있습니다. Cit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AO에서 인정한 Citation, 인용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itioner, 즉 청원자가 Exceptional ability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도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Citation, 즉 논문 인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