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불법행위론)의 Licensee파트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dhRZ0csf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 (불법행위론)의 Wild Animal 파트 입니다. Strict Liability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Ti4hq-iV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Jury Trial은 미국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ury Trial은 법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은 각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Jury Trial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Jury Trial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mkaGTHK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

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제 로스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같이 로스쿨에서 생활하고, 같이 졸업하게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캔자스 출신 사람들입니다. 다들 이 동네에선 한 공부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항상 상위 10%로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있으니깐요. 교수님의 설명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잘 풀어내는 것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몸이 둥글둥글해져 간다는 점입니다. 글도 많이 써야하고, 리딩 과제도 많고, 수업시간 중 교수님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니, 사실상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에겐, 교과서에 나와있는 연습문제가 매우 괴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