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은 시험이 대략 어떤 형태인지 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제 포스팅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찬찬히 보다보면 시험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알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NCBE웹사이트 확인하기 NCBE에서 저작권을 풀어 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MEE문제들만 있습니다. 문제와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cbex.org/exams/mee/preparin..

최근 상담 문의로 인해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중에 "재채점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재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각 State에서 진행되고 있고 각 State별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MBE와 같은 객관식은 정답이 1개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따로 재채점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에 대한 마킹은 오롯이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MEE, MPT와 같은 주관식 답안지의 경우 사람마다 채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워싱턴 DC바의 경우 266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64점을 맞은 학생 입장에서 2점만 더 받으면 합격을 할 수 있기 ..

이번 포스팅은 "외국인 중 LLM 또는 비학위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친 수험생 합격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BE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통해 "외국인 합격률은 약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수치가 맞는지 한번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통계 지표 중에 "Law School Outside the USA"가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험생 중에 JD가 아닌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LM을 졸업했거나 비학위과정의 경우,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

2023년 7월 캘리포니아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자들은 이미 개별 통보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전체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한국인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시험 수험생은 7,555명이었고 3,88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합격률은 51.5%입니다. 전년도 7월 합격률과 비교해보면 약1%정도 하락했지만 특별한 변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2020년10월 합격률이 60%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합격점은 1440점에서 139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Remote bar exam이 치뤄진 시기에 거의 모든 Jurisdiction에서 합격률이 올랐습니다. 그후로 다시 합격률은 과거로 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법원에서 2023년 7월 바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2,190 수험생 중에 1,710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78%입니다. ​ 작년 7월 시험에서는 총 1,622명 중에 1,16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72%이었습니다. 작년대비 6%p상승했습니다. ​ 워싱턴 DC바에서는 Legal education방법에 따른 합격률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분석 자료를 보고 싶다면 내년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 분석을 보면 JD출신 합격률은 71%이고 JD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 시험을 친 사람의 합격률은 30%입니다. 즉, 외국인 합격률을 30%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률은 이보다 좀 더 오르지 않았을가 추측해봅니..

외국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외국 시험 주관 기관에서 Accreditation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했던 대학이 과연 그 나라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 요청을 합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인지 수험생보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나라 학교 정보를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24"를 통해 Accreditation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24"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찾으시는 서비스에 "대학인가확인서 발급"이라고 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는 팝업창이 나오고 로그인..

2023년 7월 뉴욕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9,779명이 응시했었고 그 중 6,48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66%입니다. All foreign-educated 합격률은 45%입니다. 2023년 2월 시험에서는 All foreign-educated 합격률이 34%이었지만 7월에는 합격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D학생의 합격률 그리고 First-time taker의 합격률은 어느 Jurisdiction이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바시험이라고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합격률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ll foreign-educated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법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1년간 LLM 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

2023년 7월 일리노이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전체 시험 결과 분석을 따로 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변호사가 시험을 치른 인원수와 합격률을 따로 게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NCBE 사이트에서 전체 합격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전체 합격률은 70%입니다. First-timer 합격률은 79%이고 Repeater 합격률은 27%입니다. 전체 시험을 치른 인원수는 1,998명으로 확인됩니다. ​ 2022년 7월 전체 합격률은 68%였고, First-timer 합격률은 77%였으며 Repeater 합격률은 20%였습니다.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합격률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First timer와 Rep..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누구든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는 문제부터 시험을 통과하는 것까지 한 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의 역사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과거 한국 변호사 중 LLM을 마친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와 같이 미국 주요 주(State) 변호사를 응시하는 조건에 LLM 이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ABA 로스쿨 학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Washington State (워싱턴 주) 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워싱턴 DC바 시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총699명이고 그 중 492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70%가 됩니다. 결과 중에 Non-ABA JD/ABA LLM 항목은 "Non-ABA JD" here refers to JD or other law degree outside the U.S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JD 또는 law degree를 받고 미국 로스쿨 LLM 취득 후 시험을 치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66명 중 18명이 합격해서 27%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 중 한국인 이름은 2명 정도 보였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시 합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