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자격 요건 및 취득 방법

한국인들이 많이 지원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치는 States, 한국내 프로그램들

USLAW101 2024. 5. 19. 15:48

 

이번 포스팅은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는 Stat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한 내용이 있지만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Disc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

한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비학위프로그램, 2)국내대학원 석사-해외로스쿨 LLM, 3)한동대, 4)다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코네티컷로스쿨, 카이스트-노스웨스턴로스쿨이 있습니다. 최근 서강대 글로벌법무학과 석사 - 미국 로스쿨 LLM도 열렸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LLM프로그램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시험을 치기 위해 한국법학사 자격과 일정 이상의 미국 로스쿨 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른 Jurisdiction에 비해 자격 요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각각 상이합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을 해보면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준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학위의 경우 가장 저렴하게 시험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는 학교 이름에 맞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명성에 맞춰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준비부터 미국시험비용을 모두 합치면 프로그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California (캘리포니아)

캘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학교 설립이 굉장히 유연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인가학교도 굉장히 많고 캘리포니아에서만 인가한 학교도 있습니다. 로스쿨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한 학교가 있고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정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바시험을 치르기 전에 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 또는 Baby bar라는 것을 치뤄야 합니다.

 

한국변호사분들은 캘리포니아 바를 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한국 변호사분들 중에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변호사분들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LM을 이수하고 Professional responsibilty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LLM프로그램을 짤 때, 캘바를 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실에 바시험 자격요건을 문의하면 친절히 설명해 줄 것 입니다.

 

법학사 학위에 대해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를 통해 검증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방송통신대 법학사 학위도 Evaluation을 통과하였지만 현재는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다른 State 변호사로서 일정기간 이상 active in good standing을 유지하면 Attorneys' Examination을 칠 수 있습니다. MBE객관식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캘바는 다른 곳과 달리 UBE가 아닙니다. MBE객관식은 다른 State와 동일하게 치뤄지지만 에세이가 다릅니다. UBE는 Essay1개당 30분 정도 시간을 쓰면 되지만 캘바는 Essay1개당 1시간 정도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UBE와 달리 캘바 Essay과목은 몇 개 추가됩니다. 대표적으로 Community property와 Professional responsibility입니다. 그래서 좀 더 쓸 것이 많고 공부할 과목도 좀 더 많고 답안지를 쓸 대 구체적으로 Argument를 이어가야 합니다.

 

글쓰기를 어떻게하면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State의 Sample answer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3. Illinois (일리노이)

일리노이바는 UBE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도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Foreign law school graduates중 Practice of law를 최근 7년 중 5년 이상 (1년 평균 근무 시간 1,000시간 이상) 실행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칠 기회를 줍니다.

 

세무사, 변리사분들도 일리노이바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Practice of law에 대한 ABA의 해석은 제 블로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actice of law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NCBE에서 외국인 시험합격률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일리노이바 합격률이 캘바 합격률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응시생 중에 일리노이바 합격을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 근무 요건을 맞춰야하다보니 미국변호사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 방법,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연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쫓기다보니 이런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UBE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험을 최대한 준비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New York(뉴욕)

뉴욕바도 상당히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뉴욕바시험도 UBE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통신대 법학사 또는 온라인 법학사를 취득하고 LLM을 마치면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 온라인 법학사를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시작되고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뉴욕바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로스쿨을 졸업하고 ABA에서 인가받은 미국로스쿨에서 LLM학위를 이수 받은 사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도 많다보니 한국제도를 의외로 빨리 반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법학사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놓고 일반화 시키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욕바 설명자료를 보면 Evaluation프로세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 LLM으로 진학할 때, 미국으로 떠나기 전, 미리 Evaluation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자격요건 때문에 한국변호사 중 미국현지 로스쿨 LLM과정을 마친 후에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Maryland (메릴랜드)

메릴랜드 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 시험치는 사람들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바도 UBE에 속하여 있습니다. 결국 치는 시험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이 시험 채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시험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주든 어느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법원에 들어가면 바시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LM을 수여하는 미국로스쿨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시험요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릴랜드 바시험을 치를 계획이 있다는 점을 미국 로스쿨에 알려주고 자격 요건과 서류 작업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메릴랜드 바시험을 치른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Washington(워싱턴 주)

워싱턴바도 UBE에 속하여 있습니다. 워싱턴 바도 자격요건을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원에서는 법대 졸업생 중 Practice of law를 하고 있고 미국로스쿨 LLM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검색을 하다보면 온라인 LLM 프로그램으로도 워싱턴바시험을 칠 수 있다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LLM 프로그램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Jurisdiction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입니다.

워싱턴 법원에는 Practice of law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협회 맴버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변호사라면 한국변호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Practice of law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협회 회원이 Practice of law를 보여주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 Conneticut (코네티컷)

코네티컷도 UBE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도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미국로스쿨 LLM학위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H-1B, OPT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면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마음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을 많이 치는 Jurisdiction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근거로 조사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험 자격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State court에 직접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State court에서도 답변을 줄 때, "정확한 판단은 Application을 내면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고 모든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험자격 요건에 대한 판정을 문의하시기보다 법원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차 NCBE 자료 중 Law School Outside the USA를 덧붙여 드립니다. 혹시라도 아래 Jurisdictions중 관심있는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자료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Jurisdiction
Legal Education
Taking
Passing
% Passing
Alabama
Law School Outside the USA
4
2
50%
Alaska
Law School Outside the USA
Arizo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2
0
0%
Arkansas
Law School Outside the USA
Californ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1,512
368
24%
Colorado
Law School Outside the USA
15
2
13%
Connecticut
Law School Outside the USA
25
1
4%
Delaware
Law School Outside the USA
District of Columb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230
70
30%
Florida
Law School Outside the USA
Georg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51
2
4%
Hawaii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1
100%
Idaho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0
0%
Illinois
Law School Outside the USA
74
17
23%
India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Iowa
Law School Outside the USA
Kansas
Law School Outside the USA
Kentucky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1
100%
Louisia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9
1
11%
Maine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1
100%
Maryland
Law School Outside the USA
29
0
0%
Massachusetts
Law School Outside the USA
54
10
19%
Michigan
Law School Outside the USA
Minnesota
Law School Outside the USA
Mississippi
Law School Outside the USA
Missouri
Law School Outside the USA
23
2
9%
Monta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Nebraska
Law School Outside the USA
Nevada
Law School Outside the USA
12
4
33%
New Hampshire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0
0%
New Jersey
Law School Outside the USA
New Mexico
Law School Outside the USA
New York
Law School Outside the USA
4,787
2,050
43%
North Caroli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1
100%
North Dakota
Law School Outside the USA
Ohio
Law School Outside the USA
11
2
18%
Oklahoma
Law School Outside the USA
Oregon
Law School Outside the USA
4
0
0%
Pennsylvan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0
0%
Rhode Island
Law School Outside the USA
South Carolina
Law School Outside the USA
South Dakota
Law School Outside the USA
Tennessee
Law School Outside the USA
6
1
17%
Texas
Law School Outside the USA
258
62
24%
Utah
Law School Outside the USA
Vermont
Law School Outside the USA
Virgin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1
1
100%
Washington
Law School Outside the USA
89
28
31%
West Virginia
Law School Outside the USA
Wisconsin
Law School Outside the USA
42
8
19%
Wyoming
Law School Outside the USA
Guam
Law School Outside the USA
Northern Mariana Islands
Law School Outside the USA
Palau
Law School Outside the USA
7
1
14%
Puerto Rico
Law School Outside the USA
Virgin Islands
Law School Outside the USA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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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32711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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