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일단, Contract은 Enforceable agreement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1)Offer, 2)Acceptance, 3)Consideration 총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가 만족이 될 때, 그 때 "Contract"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Donation to charitable organization"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Charitable organization에 $100,000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pass-through taxation과 Double taxation"입니다.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rporation자체에 Income tax가 붙습니다. 그리고 Income tax이후에 남은 Net income중에 Dividend를 Shareholders에게 전달합니다. 즉, 소유주에게 회사 수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전달합니다. Shareholders는 자신이 받은 Dividend를 다른 소득내용과 합쳐서 IRS에 신고합니다. 즉, Tax return신고를 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시한번 Tax를 내게 됩니다. Shareholder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두 번 내는..

이번 포스팅은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rd party의 관점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3rd party입니다. 예를 들어, 3rd party가 Agent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rd party기준으로 Agent의 Principal의 이름 그리고 정체를 안다면, Principal는 "3rd party를 기준으로" Disclosed principal입니다. 만약, Agent가 3rd party에게 소개를 할 때, "저는 Agent이지만, ..

이번 포스팅은 Limited partnership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Agency & Partnership이란 과목에서 주로 보는 Partnership형태는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LLP, LP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넘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깊게 Limited partnership(L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ling Limited partnership을 설립하기 위해 Secretary of State에 Filing을 해야 합니다. Filing을 잘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면 Limited partnership설립을 못할 수 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책 중 Contract 부분에 대한 수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3 Debts case 부분입니다. ​ (변경전) 두 번째, (2)Debt 상황에서 만기 전 상환에 대해 Creditor와 Debtor간 Acceptance가 있었더라도, (중략) B는 A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새로 대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했다 (생략) ​ (변경후) 두 번째, (2)Debt 상황에서 만기 전 상환에 대해 Creditor와 Debtor간 Acceptance가 없었다면, (중략) B는 A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새로 대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출판한 "미국 민사 소송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 포스팅을 확인을 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각 책 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uslawacademy/221961147212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가 총... blog.naver.com 제 책 겉표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 옆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 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ontract 2.2.1.1 Revocation 불가능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 기존) 만약 Firm offer에 특정기간을 적어 놓았다면, 특정 기간만큼 Open된다. 하지만, 특정 기간이 90일보다 짧을 경우, 90일간 Option contract이 열린 것으로 간주된다. ​ 변경) 만약 Firm offer에 특정기간을 적어 놓았다면, 특정 기간만큼 Open된다. (아래 내용 삭제) ​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가 총 9권 출판되었습니다. MEE시리즈 2권은 이미 Second Edition으로 출반되었습니다. ​ 올해 정리한 Third Edition은1)미국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2)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3)미국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 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각 권별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음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1. 미국 형법 Criminal Law/Common Law & Model Penal Code 미국 로스쿨에서는 범죄 구성 요소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판례 논리를 좀 더 깊게 살펴 봅니다. 하지만, 로스쿨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부동산법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의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80327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Third Edition]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