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는 미국 유학 관련 비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 사업, 취업, 유학 등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많지만 유학도 많습니다. 최근 F-1학생비자 거절 이슈가 종종 들려 옵니다. 과거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비자 거절이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영주 목적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영주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영주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이 "F-1학생비자" 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할 목적이 크다는 것을 몇가지 자료를 ..

미국 이민법에는 1)영주권 비자와 2)비영주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영주권 비자의 큰 두 축은 a)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b)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Employer, 고용주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mployer가 언제든지 원한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국내에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b)취업을 통한 영주권에서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한 제도가 있고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EB-1A, EB-2 중 NIW가 있..

UBE관련 MBE, MEE 강의는 최근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L 프리로 강의도 추가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강의 문의 중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들여 Community property 관련 정리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Family law를 배우게 되면 그 중 Community property를 배우게 됩니다. 이혼에 관련된 이슈 중에 "재산 배분"에 대한 이슈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한 State가 있고 그렇지 않은 State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고Community property 적용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로스쿨 입학 전에 프리로를 하는 것이 학업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강생분들 중에 Legal writing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Legal writing에 대해 각 과목 수업이 종료될 때마다 큰 틀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과목별로 Final exam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1:1로 글쓰기 방식을 설명하고 Case, Statute/Code 요약 정리 및 문제 상황에 맞도록 Application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마다 추구하는 글쓰기 틀,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교수님마다 선호하는 방식은 수업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교수님들이 모두 합의하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4월 중에는 한국변호사 시험 발표가 있었고 워싱턴 DC, 뉴욕 등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에 대한 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 바시험 재응시를 위해 개선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상담후기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유학원이랑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 상담 많이 받아봤는데, 제일 도움이 크게 된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자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 미국 현지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주시고 추후 진학 전략뿐 아니라 커리어, 미국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해 잘 ..

Community property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Relationship status"입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하는 관계와 법에서 인정하는 관계와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Marriage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져 있다면 Marriage관계가 됩니다. Common-law marriage가 인정되는 State에서는 따로 Filing을 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받고 County Clerk's office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Common-law marriage,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증명하고..

캘리포니아 바시험은 일반적인 UBE 시험 과목에서 몇가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Family law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ermanent separation"입니다. 즉 부부로서 관계를 완전히 끊긴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면 결국 둘 사이에 있었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Terminology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서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부부 재산을 Community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