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츨 승인이 필요하다면,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계약서 문구에 따라 (예를 들어 Essence of time의 표시 여부,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물품 수출입 절차를 알아야, 1)현재 "내가" 있는 위치 2)앞으로 "내가" 있을 위치, 3)예상되는 절차 및 신고, 4)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 금전적 손실 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계약서를 접근해야 본인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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