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 입니다. 즉, Conditions to an Obligation을 작성할 때, Must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1

If the Buyer suffers a loss because of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amage on shipment, the Seller must give the Insurer written notice of the claim no later than ten Business Days after the loss.

 

버전2

If the Buyer suffers a loss because of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amage on shipment, the Seller shall give the Insurer written notice of the claim no later than ten Business Days after the loss.

 

버전3

If the Buyer suffers a loss because of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amage on shipment, the Seller may give the Insurer written notice of the claim no later than ten Business Days after the loss.

 

버전 1과 버전2는 동일합니다. 버전1은 Must를 사용했고, 버전2는 Shall를 사용했습니다. 조건부 의무 조항에서 Must는 Shall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1과 버전2사이에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전3은 버전1,버전2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ay는 재량권을 주는 조동사입니다. 따라서, Seller가 재량권을 갖고 Notice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Breach of contract 또는 Walk away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조건부 IF 절에는 Shall를 사용할 수 없다.

조건부 내용을 Shall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전1

If the Buyer shall suffer a loss because of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amage on shipment, the Seller must give the Insurer written notice of the claim no later than ten Business Days after the loss.

 

버전2

If the Buyer suffers a loss because of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amage on shipment, the Seller shall give the Insurer written notice of the claim no later than ten Business Days after the loss.

 

버전1은 일단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에 Shall이 있다면, 조건부 사건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자체는 만약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Shal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ust는 조건부에 대한 의무조항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건부 없이 Must를 사용한다면, 조건이 마치 숨어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Shall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urt에 따라, Must를 Shall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를 표시하고 싶다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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