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미국변호사 시험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law에서는 당연히 Apparent Authority (대리책임)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반면, Actual Authority는 한번은 건들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정도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Restatement (Third) of Agency를 보다 보면, 한번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xpress Authority와 Implied Authority입니다.
Agency relationship은 원래 Manifestation to mutual assent로 발생합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1.03을 보면, Manifestation에 따로 제한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는데, 구두, 서면, 또는 행동을 통해 성립할 수 있고, 꼭 주인이 주인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Actual Authority는 어느 정도 명확한 지침이 서로간에 있어야 합니다. Express authority가 위에 언급하는, "지침"에 잘 들어맞는 개념입니다.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주인과 대리인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Implied authority"는 다릅니다. §2.01 Comment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2.02 Scope of Actual Authority에 따로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gent의 행동이 necessary, 필요했거나, Proper 적합한 경우, 그리고 충분히 상황을 통해 Agent의 행동이 Reasonable하게 Interpretation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이 경우는 Implied authority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Agent의 행동이 Principal을 대리했다고 보는게 맞다면, 그 행동이 상황적으로 충분히 대리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Actual Authority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Implied Authority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astillo v. Case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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