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Class action / 집단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Class action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Class Action

비행기 사고, 자동차 부품결함 사고 등, 다수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Class action을 통해 한꺼번에 재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대개 30명 이상의 Plaintiff가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 Class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ass Action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Numerous plaintiff가 발생, 둘째, Typical claim 조건, 셋째,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넷째, Commonality 총 네가지 입니다.  출제 경향은 Numerous plaintiff 또는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적은 Plaintiff가 발생한 사건을 Class action을 거는 경우, 또는 일부 대학생이 State A의 대학생을 대표해서 환경법 위헌소송을 거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lass Action 조건	Explanation
Numerous Plaintiff	적어도 피해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함
Typical Claim	소송의 Offense와 Defense가 일반적이어야 함. 소송의 내용이 1개 이어야 함.
Adequate and proper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가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Commonality	피해자와 소송의 내용이 일치 해야함

Class action에서는 Plaintiff 중 소송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Representatives라고 합니다. Class action의 Diversity 기준은 Plaintiff가 아니라, Representatives라는 것을 염두 해야 합니다. Diversity조건은 Representatives 와 D간 1명만 Diversity가 있으면 됩니다. 

즉 Representatives의 Domicile이 State A, B, C, D 이고 D’s Domicile이A, B인 경우, Diversity가 여전히 State C, D에 존재하기 때문에 Class action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호가는 Plaintiffs의 총 피해액 합계가 $5millons dollars 를 넘으면 됩니다. 과거는 Representative 각각 $75,000를 넘으면 되었으나, 현재는 총 Plaintiff 총 피해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Class action의 Jurisdiction amount는 Representatives의 Damage 기준이 아니라, Plaintiffs의 damage 기준이란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분명Representative와 Plaintiff는 다릅니다. 

단, Federal Question 문제인 경우 Diversity 및 Jurisdiction amount는 따질 필요 없이 바로 Class action 가능합니다.

	Explanation
Diversity 조건	Representatives와 Defendant간 1명이라도 diversity가 발생하면 됨. Representatives ≠ Plaintiffs
Jurisdiction Amount조건	Plaintiffs Damage ≥ $5million
만약 Federal Question 문제로 Class Ac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Diversity 및 Jurisdiction amount조건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Class action 가능하다.

Class Action을 원치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Class action을 시작할 때, 즉, 소송 광고를 할 때, 소송을 원치 않는 사람은 Opt out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단, 일단 Opt out이 되면 Judgment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Claim, Issue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Opt out를 할 수 있는 두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이 시작될 때 Court가 Opt out 기회를 주면 그 때 Opt out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Class가 Settlement를 할 경우, 이 Settlement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Opt out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것은 Court의 Discretion에 따라 달라집니다.

Class action은 Settlement가 발생하면 반드시 Court에 Permission을 받아야 하고 Court의 Permission이 없다면 Settlement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소송은 Settlement자체를 인정하지만, Class action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Court의 Permission은 Mandatory합니다. 

Class action의 종류 중에 Common question class action이 있습니다. 이 경우, Individual claim보다 Class action 소송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Class action의 사람들이 Absent class action person에 에게 Class action 사실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ndividual claim을 줄이기 위해서 Court가 이 방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mmon question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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