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Judge (판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Judge
미국 Judge는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지원 가능하다. State마다 Judge 출마 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력 기간 산정도 다르다. 하지만, Lawyer보다 더 높은 수준의 Responsibility를 요구 받는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Judge는 변호사, 검사 생활을 거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Former Client와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적, 정치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1.1    소송관련 자료 수집
Judge는 소송 관련 자료는 반드시 해당 Counsel로부터 받아야 한다. 아무리 신입 Judge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 임의의 소송 관련 자료 수집은 금지된다. 이유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Judge이 소속된 Bench는 하나의 Law firm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Judge들간 Case관련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은 경우, 미리 양쪽 Counsel에게 외부전문가 이름, 질문 내용을 먼저 보내야 한다. 양쪽 Counsel은 해당 질문을 검토하고, 다시 Judge에게 수정된 질문서를 보낸다. 이후 Judge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해당 조언 자료는 반드시 Written으로 되어야 하고, 양쪽 Counsel에게 배부해야 한다.

상황	판사 조치
Judge들간 소송 자료 교환	Parties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없이 judge들간 자료 공유 가능
외부 전문가 자료	미리 Parties에게 1)외부전문가 명 2)질문 내용을 알려줘야 함. 그리고 parties는 해당 질의에 대해서 Respond를 함.  답변 수렴 후 다시 Parties에게 알려줘야 함
개인적 자료 조사	어떠한 개인적 자료 조사는 인정될 수 없음. 궁금한 자료는 무조건 각 Parties에게 요청해서 받아야 함.

★Lawyer가 Ex Parte Communication을 통해 Judge contact시, 반대쪽Counsel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잘 모르면 와서 강의를 들어라. 당신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2    Presiding  Trial
Judge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변호사의 재판, 자신의 가족의 재판, 자기의 전 고객 재판 등 공정성에 위배가 될만한 재판을 맡을 수 없다. 만약 재판 당사자가 Written consent를 통해 Impairment가 있는 Judge가 계속 재판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Judge는 재판을 절대로 맡을 수 없다.

1.3  Government Officer
Judge는 공직에 나설 수 있다. 만약 선출직인 경우 Candidate으로 공언하는 순간, Judge를 사임해야한다. 하지만, 임명직인 경우 Officer가 된 이후에 사임하면 된다.
Judge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Resign(사임)하기 전에 Judge로서 재판과 자신 홍보 관련 발언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Judge는 자신의 Committee campaign을 Management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내라고 Solicitation할 수 없다. 즉, Judge는 Manager는 될 수 있지만, Speaker가 될 수 없다.

상황	판사 조치
Elective officer출마시		Candidate 선언하는 순간 (Publically) 바로 Resign을 해야함 Judge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andidate 선언 순간 바로 Resign필요
Appointive officer출마시		Officer된 후 Resign하면 됨

1.4   Practice of laws
Judge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 처럼, For Fee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아래 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HYPO & Explanation	Exception
Judge 신분 유지 中	어떠한 Practice of laws 금지	가족에게 공짜로 해주는 것은 됨 (Substantial gift는 금지)
	前 회사 동료 소송	Bench에 등록되어서 소송 맡으면 안 됨
	내가 아는 사람 소송	Bench에 등록되어서 소송 맡으면 안 됨. Impairment발생함
	★양 Parties가 Written consent를 해서 Judgment를 요청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Judge는 소송 맡으면 안됨. Judge가 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Impairment가 예상되므로 맡으면 안됨
Judge 신분 종료 後	Judge가 판결 내린 사람	Representation 금지
	Judge가 판결 사건 (Pending포함)	Representation

1.5  Extrajudicial  Conduct
Judge는 외부강연을 나갈 수 있다. 의식주 비용(Travel cost, Hotel cost), 소정의 비용, 간단한 사례금, 물건 등은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동반시 가족에게 사례금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 가족 행사관련 소정의 선물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들어, Judge daughter의 생일이 있을 경우,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물론 Substantial gift는 금지된다.

1.6  Jury 관계
Jury에게 어떠한 Commend를 하면 안 된다. Court judgment이후에 Jury에게 간단한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Commend를 하면 Discipline위반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Jury에게 압박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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