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법은 약 30일 정도 앞당겨 졌습니다. 2017년 현재, 그리고 소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Amendment를 할 때, 주어진 21일의 기간만 맞춘다면, 상대방의 Answering과 상관없이 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등, 자세히 살펴보면 변경된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업데이트 없이 실제 일을 하거나, Bar시험을 준비한다면, 정답을 맞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법을 가볍게 보다간,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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