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 6th Amendment과 7th Amendment 공통점, 차이점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을 공부하다보면 Jury trial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슈가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의 공통점

이 둘은 Jury trial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조항입니다. 이 점을 빼고는 공통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2.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의 차이점

6th Amendment는 Criminal procedure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Federal court, State court에 모두 적용됩니다. State에 적용하기 위해 14th Amendment의 도움을 받습니다.

 

7th Amendment는 Federal civil case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Federal court에만 적용됩니다. State court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th Amendment는 연방, 주법원 형사재판에 적용되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장해야하는 것들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Right ot counsel, confront witness, speedy trial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7th Amendment는 연방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민사 재판 특성상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을 공부하다보면 미국연방헌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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