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총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받는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프로그램 평가, 비평에서 영상 자료나 기타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사용목적과 그 비중에 따라 저작권보호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미국도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Title 17)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U.S. Copyright Office
미국은 Copyright Act of 1976를 기준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 1976년부터 저작권법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U.S. Copyright Office
각 Chapter별로 담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든 비슷한 저작권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은 Economic Rights으로 설명되어 있고 저작인격권은 Moral Rights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conomic Rights은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s)는 Visual artworks를 기준으로 Right of attribution 저작표시권, Right of integrity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름으로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보호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등록
한국은 저작권 등록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 금액이 다르고 인터넷 접수가 더 저렴합니다. 인터넷으로 2024년12월 현재 23,600원정도 합니다.
미국은 위에 저작권법을 볼 수 있는 U.S. Copyright Office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비용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환률 영향을 받아서 체감하는 비용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U.S. Copyright Office Website
한국에서는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일수록 공표시점, 등록시점 등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추세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유용한 자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잘 보호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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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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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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