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업시간에 Homicide와 Crimes against person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1. Homicide
Homicide는 사람이 죽는 범죄에 속합니다. Homicide은 크게 1)Murder와 2)Manslaughte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Murder와 Manslaughter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형량의 "경중"을 들 수 있습니다. Murder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1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반면, Manslaughter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1년보다 적게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 수준으로도 보았을 때, 어떤 범죄가 중한지 아니면 경한지 살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Murder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유심히 살펴볼 주제는 바로 1)1st degree murder, 2)Felony murder, 3)Depraved heart 이렇게 3가지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Murder가 존재합니다.
2급, 3급 살인도 있지만 유심히 살펴 볼만한 사건에는 1급 살인이 대표적입니다. 1급 살인을 구성하는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Premeditation"입니다. 계획 범죄라는 것을 들어 보셨을 수 있는데, 그만큼 계획을 잡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remeditation의 수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것은 판례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 Premeditation의 수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판례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바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면 Premeditation에 대해 너무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Felony murder라는 특별한 살인도 있습니다. Felony를 저지르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Felony murder로 병합시켜 버립니다. Felony도 저질렀지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인 살인으로 범죄가 Merge되어 버립니다. Felony의 종류는 Burglary, Robbery, Arson, Kidnapping, Rape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범죄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Felony를 저지르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Murder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epraved heart는 Reckless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죽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 살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강남역 한 복판에서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린다면 사람을 죽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살인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Manslaughter
Manslaughter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Voluntary manslaughter와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치사"에 관련된 부분은 In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됩니다. 실수가 좀 더 과하다보니 사람을 죽인 경우가 Involuntary manslaughter입니다.
문제는 Gross negligence와 Reckless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Gross negligence에 해당되면 In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되지만, Reckless에 해당된다면 Murder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ross negligence와 Reckless의 경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기준은 있습니다.
3. Battery, Assault, Rape, Kidnapping, False imprisonment
이 밖에 Battery, Assault, Rape, Kidnapping, False imprisonment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끔찍한 사건은 대부분 "Aggregated"이란 단어가 붙은 범죄들 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얼굴에 뿌려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했다거나, 흉기로 얼굴부위를 공격하여 성형수술을 10회 이상 하도록 만든 사건의 경우, Aggregated battery 또는 Mayhem이라고 불립니다. 각 요건은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형량과 국민 정서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정작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국가 또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형량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같이 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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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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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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