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1학기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UConn 수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Evidence law에서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깊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굳이 bar exam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주차에서는 Hearsay exceptions을 정리하였습니다.
1. Hearsay exceptions - FRE 804
FRE 804는 "Hearsay Exceptions; Declarant Unavailable"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Declarant가 unavailable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당연히 803에서도 Declarant가 unavailable한 것은 동일합니다. 804는 좀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RE 804 rules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ormer Testimony
(2) Statement Under the Belief of Imminent Death
(3) Statement Against Interest
(4) Statement of Personal or Family History
(6) Statement Offered Against a Party That Wrongfully Caused the Declarant’s Unavailability
각 항목은 추후 미국변호사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개념이 statement against interest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 opposing party's statement, as an admission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 concept들이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을 근거로 Hearsay exception과 Non hearsay로 나뉘어집니다.
FRE 804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unavailable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Declarant가 1)사망을 하거나 2)해외에 나가있거나 3)혼수상태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4)privilege를 주장하면서 발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unavailable를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witness가 self-incrimination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unavailable를 만족시킵니다.
2. Confrontation clause - 6th Amendment
Criminal trial에서 Defendant가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살펴 보았습니다. Evidence와 관련된 내용은 Confrontation clause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1)Statement is testimonial, 2)declarant is unavailable, 3)defendant has had no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입니다.
2)번과 3)번은 이미 Evidence를 공부한 사람에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estimonial과 non-testimonial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estimonial statement”의 개념을 "made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lead an objective witness reasonably to believe that the statement would be available for use at a later trial." 로 이해하면 쉽게 이 개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 발언할 당시 그 발언이 법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여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위 방법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Testimonial인 경우
Formal Statements during litigation
Statements responding to conventional police interrogation
non-testimonial인 경우
Business records
Statements in furtherance at a conspiracy
Defendant’s own statements
Statements admitted to prove a point other than the truth of matter asserted
시험에서 confrontation clause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orfeiture by wrongdoing (exception)
Dying declaration (exception/not testimonial)
Business records (not testimonial)
Present sense impression (not testimonial)
Excited utterance (not testimonial)
Former testimony (already confronted)
3. Other rules - judicial notice, privileges, lay opinion, expert opinion, best evidence rule
Hearsay exception을 마치고 다른 Rules도 살펴 보았습니다.
FRE 201에 나와 있는 judicial notice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예제를 수업시간에 쭉 훑어 보았습니다.
FRE 701 lay opinion과 FRE 702, 703, 704, 705에 나와있는 expert opinon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expert opinion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상황 예시를 들면서 이해도를 높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Treatise활용에 대한 부분을 Review해 보았습니다. FRE 803(18)를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privileges를 살펴보았습니다. FRE 501에서 privileges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FRE와 해당되는 privilege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est evidence rule을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을 깊게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히 암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도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열심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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