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학과] 미국 회사법/Business Organizations - 1주차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회사법 1주차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생들 참여를 극대화 하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모두 켜 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Restatement Third of Agency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나요?" "Primary source와 Secondary source차이점을 아시나요?" "Restatement는 법일까요 아니면 법이 아닐까요?" 등 간단한 질문부터 조금은 복잡한 질문까지 학생들 한명 한명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또는 아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수업 또는 이 과정을 밟는 이유 확인하기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서보기도 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서보기도 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 있었을 시절, '교수님은 왜 이렇게 가르칠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 당시 제가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교실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만큼은 수업 시간 만큼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업 전 작문 과제를 드렸고 공부의 목표, 그리고 학위 목적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과 같은 단기적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회사법을 익히고 싶다거나 미국법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습 목표가 정해진 이상, 이 목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Legal system그리고 미국법 특징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방식과 바프렙 방식의 적정선을 유지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3. 판례 살펴보기

이전 학기는 Evidence law를 가르쳤었습니다. Evidence law는 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중요했고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Codes가 있기 때문에 Codes자체를 분석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Business organizations는 특별히 첫 시간에 다룬 Agency는 Common law가 중심입니다. Restatement가 등장하고 이 Restatement가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NEARS v. HOLIDAY HOSPITALITY FRANCHISING INC 사건을 통해 Agency relationship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바라보는 해석 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재학생뿐만 아니라 신입생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 위해 판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Summary judgment, jury trial와 같은 개념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기초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서 Agency relationship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저의 강의 스타일을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내준 학생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험에 합격을 할 것 입니다. barbri, themis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바프렙 강의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 수업, 온라인 미국변호사 시험 강의, 프리로 강의, 그리고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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