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Law 6주차 - Character Evidence 주요 개념들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6주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기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1. 두 번째 산 - Character evidence

Character evidence는 어떤 사람의 경향성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violent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Assault를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개념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haracter evidence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Character evidence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2.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를 구분하기

Character evidence는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Character evidence를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는 "Impeachment"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 사이의 사용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Truthfulness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Substantive evidence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뚜렷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두 개념의 사용 방식입니다. 두 개념을 Court에서 사용할 때, 비슷한 방식을 서로 사용합니다. Conviction을 Impeachment에 사용할 수도 있고, Character evidence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 그 세부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Specific act도 마찬가지입니다. Impeachment에도 사용 가능하고 Character evidence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용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haracter evidence를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Character evidence의 사용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3. Rape shield rule + Juvenile case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룹니다. Evidence law도 마찬가지입니다. Victim의 성적 취향을 Court에 증거로 쓰이는 것은 어렵게 막아 놓았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소년원 기록에 대해서 법원은 관대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 내용도 F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idence law를 꼼꼼히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FRE를 꼼꼼히 살펴 볼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전반적인 Evidence law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vidence law 관련 교재와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www.bookk.co.kr/book/view/80475

강의: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VM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