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Evidence law 강의도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8주차는 "Hearsay"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Evidence law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1. Hearsay란?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earsay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된 유튜브 clip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4sIdpAOwg
FRE 801에서 Hearsay의 용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Rule 801.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Article; Exclusions from Hearsay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law.cornell.edu/rules/fre/rule_801
위에 설명된 내용이 Hearsay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억해야 하는 Definition으로 먼저 "Declarant" "Statement"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ut-of-court statement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라는 용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 Out-of-court statement 익히기
Hearsay의 첫번째 관문은 바로 out-of-court statement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Declarant와 Statement, 그리고 Witness를 각각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Out-of-court statement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법원 밖에서 발생한 Statement"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밖에서 발생한 Statement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1)"남이 한 말을 듣고" 2)"법원에서 하는" 3)"Statement"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eclarant가 하는 말 또는 Statement를 Witness가 법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Out-of-court statement가 됩니다.
3. Statement는 범위
Statement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RE 801에서 설명한 Statement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Definition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tatement” means a person’s oral assertion, written assertion, or nonverbal conduct, if the person intended it as an assertion.
보시다싶이 nonverbal conduct, written assertion까지도 Statement에 해당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Assertion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intent도 역시 필요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울린다거나 어떤 장치가 사람의 의도와 달리 작동이 된다면 이 작동은 Statement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Evidence law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vidence law 관련 교재와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www.bookk.co.kr/book/view/80475
강의: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V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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