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장수훈 입니다.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5주차부터 Impeachment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1. Evidence law에서 세 고비 -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Hearsay
Evidence law를 공부하다보면 몇번의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비 중 하나가 바로 Impeachment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서 교과서는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를 섞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Impeachment는 FRE 600번대에 해당된다면 Character evidence는 FRE 400번대 해당됩니다.
교재마다 Impeachment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 Character evidence를 먼저 다루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Character evidence를 먼저 다루는 것이 편하지만, 교과서에 맞춰 Impeachment를 시작했습니다.
2. Impeachment의 목적 그리고 방식 정리
Impeachment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궁극적 목적은 Impeachment를 통해 증거를 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은 Truthfulness, Credibility를 무너뜨리기 입니다.
그렇다면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Testimony자체에 문제를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Witness의 능력자체를 따져 묻는 것이기 때문에 4주차 강의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Narration, Perceive, Memory,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elling the truth 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Impeachment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식이 있습니다. 총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Prior inconsistent statement(PIS)입니다. 6가지 기법은 차근 차근 배우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Extrinsic evidence와 Intrinsic evidenc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3. Rehabilitation의 요건 확인
자신 편이 공격을 당했다면 그 후 Rehab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 편을 붇돋을 수 없습니다. 원칙은 1) Impeachment를 당해야 하고 2)Admissible evidence를 통해 Rehab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Impeachment로 공격당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Rehab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격받은 방식대로 그대로 Rehab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Impeachment가 마무리되면 다음 산인 바로 Character evidence로 들어갑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글만 읽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 차근 예제와 문제를 통해 그 rules을 같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vidence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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