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살펴보기 (Rule 101, 1101, 102, 103 + Rule 4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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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vidence law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Law는 어렵지 않고 Rule을 안다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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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law와 Black letter law구분하기

미국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ase law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학기 동안 배울 Evidence는 Federal Rules of Evidence(FRE)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FRE는 명확히 글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중요 Case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FRE 자체 입니다. FRE 자체를 꼼꼼히 읽고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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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Case를 파악하면서 Elements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Elements 기준이 적용되는지 생각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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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covery vs. Court process

우리가 Evidence를 생각하면 서면 증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면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면 증거를 생각하는 것은 Civil procedure의 Discovery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Plaintiff와 Defendant간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Evidence law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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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배울 FRE는 Discovery가 아니라 Court process입니다. Court안에서 직접 Plaintiff와 Defendant가 싸우는 Rule을 정리한 것이 FRE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싸울 때, 증거를 가져와서 Court에 제출합니다. 이 행동이 인정이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이 행동이 인정되는지 FRE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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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지 Court에서 증거로 받아들이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FRE는 Court에서 직접 싸우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 받아 들일 수 없는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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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idence law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vidence law를 머릿 속 개념만 생각하고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FRCP의 Discovery과정을 FRE와 관련되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idence law가 실제 적용되는 Court 현장을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Court-Martial는 군사법원으로 군대 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Court-Martial는 Military Rules of Evidence를 따로 적용하지만, Evidence rule이 적용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Few Good Man의 Best scene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Clip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Court-Martial는 따로 Evidence law를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E가 적용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Court-Martial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The Suits의 Court Scene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Evidence 종류 그리고 다양함

Evidence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A. Oral testimony

- Fact witnesses / Expert witnesses / Character witnesses

B. Real evidence

C. Documents

D. Demonstrative Evidence

E. Judicial Notice

 

앞으로 수업시간에 각각 증거 특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로 어떻게 증거를 나눌 수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를 강조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시험에 등장하는 것으로 Testimony + Documents + Judicial notice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오는 것은 추후 FRE를 배우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5. Federal Rules of Evidence의 목적

FRE를 Bar exam 준비로만 파악한다면 근본적 법 제정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FRE를 찬찬히 살펴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은 로스쿨의 기본 소양을 쌓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FRE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FRE 101은 FRE의 목적 그리고 적용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Rule 1101(d)에서는 FRE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Rule1101(d)를 해석할 때, 왜 FRE적용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RE는 결국 Court 재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만든 절차 입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의 강도가 낮을 경우 충분히 FRE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Grand-Jury Proceeding입니다. 그래서 "대배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6. Rule 401 - 매우 매우 중요!!!!!

FRE를 공부하면 반드시 암기 해야하는 Rule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Rule 401입니다.

 

Evidence is relevant if:

(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b)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시간을 내어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1)tendency

(2)probable

(3)of consequence

입니다. 

 

당연히 Rule 401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살펴 보아야겠죠? Movie Speech: My Cousin Vinny - Gambini Cross Examines Mr. Tipton 장면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께서 Evidence law를 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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