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LLM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S.J.D / J.S.D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하려는 목적과 동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로펌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요건을 맞추어서 회사 지원으로 LLM과정을 따기도 합니다. 또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쉬려는 목적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LLM과정을 마치게 되면 몇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1. 한국으로 돌아가기 회사의 지원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biguity, ambiguous 입니다.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취소(Voidable)가 될 수 있고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exam] C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BE Final 모의 고사 50제 강의"를 오픈하였습니다. ​ 제가 포스팅을 통해 MBE 풀이시 주의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 설명을 직접 보여 드리기 위해, MBE Final 모의 고사 문제와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 이 강좌는 실전 문제 풀이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찍으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 것 ​ 제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본인이 맞추는 문제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맞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봐왔던 익숙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예제에서 "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lter ego입니다. alter ego[Corporation] 제2 자아. [법] 회사 또는 조직이 어떤 당사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다뤄지는 경우 회사는 그 당사자의 Alter ego로 간주한다. 마치 회사 또는 조직이 그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Bar exam]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 초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의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LLM과정을 2월 초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으로 Pandemic 영향을 겪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Spring semester의 성적은 매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JD의 경우, 각 학년의 Spring semester는 성적 없이 학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 Fall semes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gent입니다. agent [Agency] 대리인. [법]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이다. [Bar exam]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 위임 범위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한번은 고민하게 되는Law review, Law journal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 상담을 하다가 문득 Law review와 Law journal가 떠올랐습니다.취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개인적 명예와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L 1학기는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친구도 사귀는 것도 적응 중 하나지만, Law school에서 원하는 공부 방식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수업시간 마다 마주하는 Brief과제를 해결하는 것, 밀려드는 리딩 과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fter-acquired clause 입니다. after-acquired clause[UCC9] [법] After-acquired clause란, 첫 담보 취급시, 추후 취득할 추가 담보에 대해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exam] After acquired clause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에 따른 추가 담보 설정은 Add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