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시험 (Bar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Outline을 통해,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Outline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Outline의 내용 중, Code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se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Outline으로 묶여지고, 이 것을 변호사 시험에서 점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에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