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at large"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종종 등장하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선거구에서 1등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At large 체계는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합니다. 선거구에서 1등 뿐만 아니라 2등, 3등까지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large가 등장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판한 "설명 있는 법률 영어"를 아래와 같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at large [Constitution] 중대 선거구제. [법] At large는 중대 선거구제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시험 / bar 시험"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Jurisdiction(관할 법원)"을 받게 됩니다.미국 변호사는 관할 법원별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itting on the bar을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Practicing을 하려는 State에서 Bar exam을 칩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 / 뉴욕 바 시험은 외국인들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바 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질문은 "Online LLM, 온라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rson 입니다. arson[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법]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따라서,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 입니다. apparent authority[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fter-acquired clause 입니다. after-acquired clause[UCC9] [법] After-acquired clause란, 첫 담보 취급시, 추후 취득할 추가 담보에 대해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exam] After acquired clause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에 따른 추가 담보 설정은 Add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