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GGCC 사건은 파기환송 소송부터, Security law violation 등 다양한 소송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oin offering, 즉 암화화폐 개발 및 발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도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Class action, 즉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 볼 것은, Class action, 즉 집단소송을 할 때, A Lead plaintiff로 적합한 요건 사항 입니다. Class action은 Plaintiff(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Arma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Data System은 OZcoin, Inc.와 합작하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1개당 특정량의 금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금을 제공한 회사는 Citigold회사였습니다. Citigold는 총 금 100,000 온즈를 금본위 암호화폐 발행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전, Citigold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aron Data System이 그림을 그린 동일한 암호화폐를 다른 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State 중, Wyoming 주에서 입법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ey Transmitter law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yoming은 송금 사업자에 대해서, 100% 유동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달러치 갖고 있다면, 1,000달러 현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가상화폐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Coinbase란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5년 Wyoming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Wyoming 의회에서는 Wyoming House Bill 19를 통과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제 곧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지를 받아 볼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과거에 치른 시험 결과지를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과지를 보고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 MBE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Rule 적용에 대해 헷갈림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한 단어, 한 문장에 따라 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의 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변형된 "한 문장", "한 단어"에 따라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Legal mind"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로스쿨은 Legal mind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성적은 상위 30%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JD과정을 바라 볼 때, 처음 로스쿨에 들어 온 1L학생과 달랐습니다. 이미 교수님꼐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것을 강조할지 보였습니다. ​ 그런데, 수업을 듣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만약 현지인이라면, 이 수업을 다 알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수업은 영어의 문제일까? ​ 언어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국 상황으로 바꿔보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교수님 중에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 설명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답답함이 밀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Bar prep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바시험을 경험한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본인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통이 없다면, 시험 준비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면, 다음을 먼저 고려할 것 같습니다. ​ 1. 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PT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험생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중 가운데 하나인, "File과 Library중 어떤 것을 먼저 읽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MPT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이슈를 모두 언급했는가? 2)그 이슈의 Application이 이루어졌는가? 3)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 형식을 지켰는가? 등이 있습니다. ​ 1. File과 Library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File은 고객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Library는 File를 설명할 수 있는 Statutes, 다른 Cases가 있습니다. Library는 Rule이라고 보면 되고, Fi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최근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책 사용법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애매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 제 책은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다른 Bar prep Outline을 보다가, 개념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 2. 한국어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때로는 한국어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복잡하거나,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책을 통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