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책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약 13페이지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6600/preview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한국 법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루고 미루어 왔던, "법률 영어 사전"을 출간합니다. ​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관련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가기 5 a단어 6 b단어 27 c단어 37 d단어 62 e단어 79 f단어 91 g단어 100 h단어 105 i단어 108 j단어 125 k단어 128 l단어 129 m단어 136 n단어 145 o단어 151 p단어 155 q단어 180 r단어 181 s단어 197 t단어 216 u단어 223 v단어 228 w단어 234 z단어 238 숫자 238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단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미국 로스..

먼저 개정판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비공개 댓글, 개인 메일, 전화 통화 등으로 받은 피드백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Commercial Outline에서 살짝 집고 넘어간 부분을 책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Commercial Outline에서 한 문장 정도로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 문장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Rule이나 Exception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정판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제 곧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지를 받아 볼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과거에 치른 시험 결과지를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과지를 보고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 MBE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Rule 적용에 대해 헷갈림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한 단어, 한 문장에 따라 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의 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변형된 "한 문장", "한 단어"에 따라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Legal mind"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로스쿨은 Legal mind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성적은 상위 30%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JD과정을 바라 볼 때, 처음 로스쿨에 들어 온 1L학생과 달랐습니다. 이미 교수님꼐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것을 강조할지 보였습니다. ​ 그런데, 수업을 듣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만약 현지인이라면, 이 수업을 다 알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수업은 영어의 문제일까? ​ 언어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국 상황으로 바꿔보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교수님 중에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 설명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엔 미국 로스쿨에서 치뤄지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미국 로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까요? ​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 1번으로 시험을 마무리 합니다. ​ 한번의 시험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 일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의 리딩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큰 책 한권을 하나 사야 합니다. 법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 책을 다 읽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성향과 커리큐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다 읽힙니다.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 숙제를 쭉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이걸 다 읽어야 하나?" ​ 처음엔 열과 성을 다해, 일단 다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연, 이 모든 리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리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학교는 대부분 8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로스쿨도 8월 중순부터 학기를 시작합니다. 1L을 위한, Orientation을 1주 정도 하고, 이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글을 쓰는 9월 초 현재, 로스쿨 수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은 상당히 Academic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로스쿨에서 훈련시키는 것의 온도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분명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 와 Rights에 대해 설명입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1. Covenants와 Rights은 Flip side of the coin(동전의 양면)이다. Covenants는 의무조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Rights은 권리조항압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혜택을 받는 권리입니다. 한쪽의 의무사항은 반대쪽 당사자의 권리사항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Rights을 언급했다면, 동일하게 Covenant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