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LSAC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에 LLM 지원이 가능했던 분들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과거 한국 법대를 졸업했지만 사시에 통과 못한 분, 2)사시 폐지 이후 일반 법대를 졸업한 분, 3)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LSAC을 통한 LLM지원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 직접 LLM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학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팅을 보시면 1위부터 80위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100위권 대학까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83위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hicago-Kent) 로스쿨 이 로스쿨은 시카고, 일리노이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애틀란..

질문)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합격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 대신 SJD를 밟고 싶은데요. LLM보다는 SJD를 마치는 것이 추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미국 로스쿨 LLM을 마쳐야지만 SJD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입학 자격 요건을 보시면, 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치거나, JD를 마친 자에게 SJD, JSD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 로스쿨 졸업장으로는 SJD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SJD, JSD자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학교의 LLM 졸업생 중에 일부만 SJD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능력이 있음을 학교에서 검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 (JD), LLM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찾고 싶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에 대한 부분은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전반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resources/statistics/ Statistics Law School Enrollment, Bar Passage, Employment, and Financial statistics www.americanbar.org 모든 자료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입학에 대한 부분만 한번 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J4U에서 만든 "미국 변호사 시험 실전 문제 풀이 Basic 50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Final 모의고사 Intermediate 50제, Advanced 50제를 이미 선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위한 점검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처음 도전을 하시고 "기본 개념"부터 차근 차근 확인 해보고자 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Basic 50제를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문제 구성은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20문제 Criminal law (미국 형법) 15문제 Criminal procedure (미국 형사 소송법) 15문제 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 초점을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J4U가 본격적인 런칭에 들어가면서, 저희 J4U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움을 받은 분들의 내용도 일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로스쿨 입학 문의 JD과정 및 LLM과정 제가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Dean's fellow를 하면서 1L 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 로스쿨 JD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었고, LLM과정의 장점과 단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Practing law를 하면서, 취업시장에서 어떤 학위 또는 어떤 자격증이 유리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LLM과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로스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은 SJD, JSD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SJD, JSD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 LLM을 마쳐야지만 진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JD를 마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면) 먼저 SJD, JSD는 LLM이후 박사 과정입니다. LLM도 논문 학술 과정으로 진행되었듯, SJD도 역시 논문 박사 과정입니다.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학교에서 지정한 Credits만큼 수업을 듣고, 이후 논문을 작성합니다. 지도 교수님에 따라 논문 뿐만 아니라 Law journal에 Article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내 학교 LLM졸업생을 SJD로 받아 줍니다. 다른 학교 LLM졸업생을 자신의 학교 S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영국 LLM 학위가 미국 로스쿨 입학과 추후 Credit transfer에 영향을 주는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LLM을 마치기 위해, 법학사 즉 LLB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영국 LLM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LLB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지원할 때, 미국 로스쿨은 LLB를 먼저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영국 LLM 취득을 검토하기 전, LLB부터 먼저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B를 일단 우선적으로 입학 요건으로 검토하고, 그후 영국 LLM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국 LLM은 입학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씀드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생각 또는 글쓰기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에 입학을 받고 나서, Orientation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로스쿨의 오리엔테이션은 학부 오리엔테이션처럼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로, "Brief(s)"라는 것입니다.Brief라는 것은 어떤 판례, Case를 보았을 때, 교수님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ief는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판사님께 설명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L이 시작되고, 나중에 졸업하는 그 날까지, 교수님께서는 판례에 대해 Brief를 요구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ellate jurisdiction 입니다. appellate jurisdiction[Constitution] 상소심의 재판권, 상소심의 관할권. [법] Appellate jurisdiction은 상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Bar exam] Appellate jurisdiction은 Article 3에 명시가 되어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