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교재 113

ep9. 비행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철수의 집단 소송(Opt o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 소송법)의 Class a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0bLiCBV4_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ep8. 전기 하청업체의 제안서 가격 변경 효과(Option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Option contrac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ption contract은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래 어떤 일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다룹니다. Option contract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명시됩니다. 그 다음, 유효 기간과 옵션 계약을 행사하기 위해 방법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Option contract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이 부동산 거래 및 기타 비즈니스 거래에서 매우 중..

ep7. 너무나 싫은 테니스 선생님께 날라간 라켓(Batt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Batta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mJsYqltTL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ep6. 월세 기간 만료전 갑자기 비용을 올려달라니!(Periodic tenanc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미국 부동산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eriodic Tenancy입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eriodic Tenancy는 일정 기간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일정한 지불 주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임차인이 일정한 지불 주기를 유지하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매달 갱신되며, 임차인이 일정한 지불 주기를 지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Period..

ep5. 보험가입을 했다고 더 책임이 있다고?(Public polic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증거법)의 Public Poli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EBHFlQgxI&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

ep4. 공모죄까지 합쳐지는 건 억울해(Merg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er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q2Y1B5Ik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ep3. 전기쇼크부상당한 침입자(License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불법행위론)의 Licensee파트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dhRZ0csf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ep2. 고슴도치에 걸려 넘어졌어요(Wild anima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 (불법행위론)의 Wild Animal 파트 입니다. Strict Liability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Ti4hq-iV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Public International Law vs. Private International La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