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Evidence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FRE)맛보기 강의소개입니다. 미국은 Jury 배심원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Judge가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를 모두 결정할 수 있습니다. Judge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Bench trial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Judge는 Matter of law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Jury에게 Matter of fact에 대해 판단을 내리도록 그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ury trial이 진행됩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Bar exam,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law (미국 형법)1강에 대한 맛보기 강의입니다. Criminal law는 미국 로스쿨 JD로 진학 하시면 1L과목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LLM으로 진학하셔도 Criminal law는 수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바라보는 Criminal law와 미국 로스쿨에서 바라보는 Criminal law는 조금 다릅니다.미국 로스쿨에서는 각 Offense에 대한 Elements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판례 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Model Penal Code를 적용할 때, Knowingly에 대한 해석, Intentionally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초점을 맞춥니다. 즉, Lawyer로 Elements를 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맛보기 강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Criminal procedure은 미국 로스쿨 Upper 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L에서는 들을 수 없고,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굳이 로스쿨에서 Criminal procedure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제가 Juris Doctor를 했을 때에도, Criminal procedure를 찾아서 듣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교수님 중에 Prosecutor로 유명한 분이 계셔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riminal procedure는 인기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절차법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제가 찍은 강의 중 맛보기 강의에 해당하는 강좌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입니다. 미국 민사 소송 진행에 일반적인 규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는 FRCP 뿐만 아니라 28 U.S.C. 에도 연방 민사 소송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FRCP, 28 U.S.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FRCP 1강. 개요 + Outline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JKuIX6NjI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포인트를 간략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