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미국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1강 - Outlin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Outline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 및 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부동산 법을 이해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법에는 Wild d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Chain of title이 없는 Deed, 부동산 문서가 Wild deed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Wild deed? 이런 개념이 왜 존재하지? 그냥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그 부동산의 진짜 주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직접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Realtor 업무를 접하신 분들이 있다면, Wild deed가 왜 미국 부동산 시스템이 적용되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 설명하면, 미국에서는 "부동산 주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State에서는 한국의 등기부 등본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이름을 검색하여 부동산을 찾는 시스템도 공존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Chain of title이란 이슈가 매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법만의 특징이 적용되는 분야가 Mortgage(모기지)부분입니다.한국의 Mortgage, 담보권 순위 방식은 미국 Mortgage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미국 부동산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책과 강의를 통해 정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 - Outline

https://www.youtube.com/watch?v=savri1Ha-HU

 

미국 부동산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포인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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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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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uris Doctor에서 익힌 것,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스쿨 입학 전, 과목별 정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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