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 미국 동산 담보법 1강 - Outlin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 미국 동산 담보법에 대한 Outlin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보권에 대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산 담보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질권 설정을 통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등기부등본과 같은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UCC9을 "동산 담보법"으로 지칭하였습니다.

 

UCC9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Priority입니다.바로 어떤 채권자가 선순위권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원칙은 "First file, First Priority"입니다.하지만 이 원칙을 깨는 상황이 무려5가지나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MSI, 즉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입니다.PMSI는 다시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 한다면, 시험장에서 헤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UCC9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UCC9과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UCC9만의 특성을 음미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민과 노력이 수험생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1강. UCC9 - Outline

https://www.youtube.com/watch?v=WaEaNAoy1uU

 

미국 동산 담보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포인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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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동산 담보법 (UCC 9) | 에듀캐스트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동산 담보법 (UC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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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uris Doctor에서 익힌 것,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스쿨 입학 전, 과목별 정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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