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ord and satisfaction입니다. accord and satisfaction [Contract] 계약 갱신. [법]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Bar exam] Accord and satisfaction은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 점이 Modification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essory입니다. accessory [Criminal Law] 공범 또는 종범. [법] Criminal law(형법)에서 Accessory는 공범으로 해석된다. [Bar exam] Accessory(공범)의 종류는 Accomplice before the fact와 Accomplice after the fact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도모한 공범을 의미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eleration clause입니다. acceleration clause [Real property, UCC9] 기한의 이익 상실, 가속 조항. [법]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갚을 채무 금액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UCC9 또는 Real property(부동산법)에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use of discretion 입니다. abuse of discretion [Trust] 재량권 남용, (주로)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 남용. [법]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은 Trustee(신탁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 한 행동을 의미한다. [Bar exam] Trustee(신탁관리인)은 Trust(신탁)의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solute Immunity니다. absolute Immunity [Family law] 절대적 면책. [법] Absolute immunity는 법에서 인정하는 절대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Bar exam] 소송당사자의 행동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면,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Family law(가족법)에서 부모가 자식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solute bar rule니다. absolute bar rule [UCC9] [법] Absolute bar rule은 Foreclosure(담보물건 처분)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법칙이다. 만약 Foreclosure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Deficiency judgement(부족금 판결)권리를 잃을 수 있다. 즉, 다시 적법한 Foreclosure(경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rasion입니다. abrasion [Criminal law] 찰과상. [Bar exam] Abrasion은 신체에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거는 Battery(폭행)소송과 Negligence(과실)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Negligence(과실) 요건 중 Damage(피해) 부분을 증명하는데 이 증거가 사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ortion입니다. abortion [Constitution] 낙태. [법] Abortion은 낙태로서, Fundamental rights(기본권)에 해당된다. [Bar exam] Abortion이 등장하는 이슈로 첫째, Fundamental rights(기본권), 둘째, Mootness가 있다. 정부가 Abortion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Strict scrutiny test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입니다.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Torts]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법] Reasonable person standard(상식적 인간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해당 행동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Bar exam] 굉장히 위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atement입니다. abatement [Will] 감소, 감퇴, 경감. [법] Abatement란, Will(유언장)에서 받기로 한 Bequest(유증) 중 일부를 때어내어 빚을 갚거나 다른 Bequest(유증)금액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batement는 Beneficiary(상속인)에게 줄 Bequest(유증)금액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Bequest(유증)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