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

미국로스쿨 입학,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듣고 답변하게 됩니다. 1:1 코칭전 궁금한 점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따로 받습니다. 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가 준비합니다. 상담 후, 제가 준비한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을 요청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다른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 받다보면 시험 준비 방법보다 시험을 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

이번 포스팅은 "대학, 대학교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학원을 지원하거나 또는 미국변호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시험을 등록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Accredited college 또는 Accredited school"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친다면 합법적으로 인가된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1.한국과 미국 제도적 차이 한국과 미국과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당담합니다. 한국 로스쿨의 경우도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로스쿨 인가 결정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혹시 어떤 협회가 로스쿨 인가를 허락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대안학교를 본 적은..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

이번 포스팅은 "MPRE시험을 치르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RE는 변호사윤리시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바시험 과목는 포함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바시험의 경우 MPRE와 같은 변호사윤리규정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어느 State든 변호사윤리규정은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MPRE를 준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MPRE는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번만 치면 더이상 볼 일이 없는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Jurisdiction마다 MPRE 시험 성적을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워싱턴DC바의 경우 바시험을 치른 후에 MPRE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Jurisdiction은 바시험을 치기 전 MPRE성적을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Stat..

한글로 된 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문계약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용어가 1:1 대응이 된다면 사실 위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어나는 일은 비슷합니다. 계약을 하는 행위, 범죄 행위 등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실수는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관할법원, 준거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 계약서를 이루는 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여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강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옮겨 보았습니다. Contract Draft..

이번 포스팅은 "Practice of law"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은 미국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바시험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 ABA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Practice of law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ABA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Practice of law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Law Draft ..

이번 포스팅은 "미국로스쿨 입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로스쿨은 JD와 LLM이 있습니다. JD의 경우 좀더 구체적인 수치로 각종 자료를 볼 수 있으며 그 중 입시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tandard 509 Disclosure라고 ABA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자료를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입시를 준비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여전히 LSAT점수는 깡패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정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LSAT점수이 입니다. LSAT이 아닌 GRE와 GMAT으로 미국 로스쿨 입시 과정에 다변화가 몇년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GMAT을 활용한 입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