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대학, 대학교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학원을 지원하거나 또는 미국변호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시험을 등록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Accredited college 또는 Accredited school"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친다면 합법적으로 인가된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1.한국과 미국 제도적 차이
한국과 미국과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당담합니다. 한국 로스쿨의 경우도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로스쿨 인가 결정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혹시 어떤 협회가 로스쿨 인가를 허락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대안학교를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대안학교는 교육부 인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중 비인가 학교를 본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비인가 학교에 돈을 내고 갈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원처럼 특별히 배워야하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비인가 학점을 교육부 인가 학교에서 받아준다면 비인가학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특정 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학교 인가를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WASC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이 곳에 위치한 학교 인가를 담당하는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인가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American Bar Association(ABA)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ABA인가 로스쿨, 2)State Bar Committee에서 인가한 로스쿨, 3)비인가 로스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번, 3)번 학교 학생들에게 캘바를 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1)번 학교 학생들이 굳이 치를 필요가 없는 시험을 2)번, 3)번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인가 시스템이 특정 협회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교는 "ABA인가 로스쿨"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시험을 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교육부 인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곳
과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을 지원할 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로스쿨 지원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시험을 치를 때, 이 서류를 요구하는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대학교는 교육부가 인가했기 때문에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적혀 있는 미국 학교 시스템을 알게 된다면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 제도적 차이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로스쿨에 입학을 하든 미국법을 배우든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든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신다면 좀 더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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