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acceleration clause입니다.
acceleration clause [Real property, UCC9] 기한의 이익 상실, 가속 조항. [법]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갚을 채무 금액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UCC9 또는 Real property(부동산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금 당장 갚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어기는 경우 Acceleration clause가 발동된다.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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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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