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UCC9] absolute bar rul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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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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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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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absolute bar rule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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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bar rule [UCC9] [법] Absolute bar rule은 Foreclosure(담보물건 처분)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법칙이다. 만약 Foreclosure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Deficiency judgement(부족금 판결)권리를 잃을 수 있다. 즉, 다시 적법한 Foreclosure(경매)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가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을 채무자로부터 못 받을 수 있다. [Bar exam]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적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Absolute bar rule에 따르면, 채권자가 처음 불법적 방법으로 담보물건을 처리했다면, 이후 적법한 경매 이후 남은 빚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Foreclosure(경매)절차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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