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absolute Immunity니다.
absolute Immunity [Family law] 절대적 면책. [법] Absolute immunity는 법에서 인정하는 절대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Bar exam] 소송당사자의 행동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면,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Family law(가족법)에서 부모가 자식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때 Absolute immunity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훈육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훈육 관련 소송을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이것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의 기본적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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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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