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abortion입니다.
abortion [Constitution] 낙태. [법] Abortion은 낙태로서, Fundamental rights(기본권)에 해당된다. [Bar exam] Abortion이 등장하는 이슈로 첫째, Fundamental rights(기본권), 둘째, Mootness가 있다. 정부가 Abortion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Strict scrutiny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낙태는 미국 연방 헌법에서 인정하는 Fundamental rights(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이 길어 지면서 낙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otness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낙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Court는 낙태 소송에 대해 반드시 Hearing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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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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