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Plyler v. Doe 457 U.S. 202 (1982)"입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차별 받는 것이 Equal protection 위반인지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증가되자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는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Doe는 다른 이민자와 함께 State of Texas를 상대로 Equal protection소송을 걸었습니다.
Texas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 받아 주면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2)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서 받아주면 불법 이민이 촉진된다. 3)불법 이민자 자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State에 남을 확률이 적다.
이 소송은 Supreme Court에 까지 올라 갔고 1), 2), 3)번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이민자 자녀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 없이 미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Supreme Court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공립 교육 차별은 Equal protection violation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책에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Constitution을 공부하거나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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