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Wyoming Blockchain laws in 2018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State 중, Wyoming 주에서 입법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ey Transmitter law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yoming은 송금 사업자에 대해서, 100% 유동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달러치 갖고 있다면, 1,000달러 현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가상화폐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Coinbase란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5년 Wyoming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Wyoming 의회에서는 Wyoming House Bill 19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Money Transmitter law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다른 주와 동일한 조치입니다. Wyoming 주 또한, 큰 대세를 따라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yoming 주에서는 Initial Coin Offering (ICO) 관련 부분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연방 SEC는 이미 가상화폐를 Security, 즉 주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SEC 규정을 가상화폐 발행인은 지켜야 합니다. State에서도, 역시 Security 관련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Wyoming 주는 ICO를 하는 경우, Consumptive purpose여부를 따져서, Security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ICO가 Consumptive purpose라면 Security law적용을 제외시켜주기로 했습니다. Wyoming 의회는 Consumptive purpose를 따지는 방법을 두가지로 정했습니다. Consumptive purpose test와 Seller intent test를 통과하면, Wyoming Security law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Investment purpose가 있는 것을 찾아서, Wyoming Security law를 적용할 목적이 주 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 미국 각 주에서도 Cryptocurrency에 대한 틀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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