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 Library에 등장하는 Codes는 장식일까요?

MPT의 Library를 보다 보면 Codes가 등장하는 경우, Cases가 등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Cases가 등장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판결문에서 중요한 Rule이나 Elements를 집어줍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글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odes, statutes가 등장하면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법 설명이 쭉 나오는데 별로 쓸모도 없어보이고 연관성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odes가 나오면 별로 읽지도 않고 간단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Library에 Codes나 Statutes가 왜 등장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안지 작성시 "인용"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문제 복잡하게 보이기 위해 Statutes를 넣어 둔 것이 아니라 답안지에 인용을 하라고 넣어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어떻게 인용하라는 건가요? 제 생각엔 인용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 것은 문제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File에서 mutual assent가 있는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Library statute에서 mutul assent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면, 그 Statute를 인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contract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mutual assent를 먼저 짚어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ute를 잘 보고 "인용"을 해야 합니다.

 

"§"을 치기 어려우시면 "Section"이라고 소리나는대로 쓰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기호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Library에 적혀 있는 내용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Statute를 주었다는 것은 그 것을 활용하여 인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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