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법] 미국 환경법의 역사는 과연 오래 되었는가? -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제가 평소 Article를 읽고 그리고 Article를 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 이슈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서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앞장서서 환경을 잘 지치고 있지 않을까?"

"유럽이라면 환경 선진국이지! 그 곳은 환경에 문제가 없었겠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 많이 다릅니다. 환경에 관심을 쓰고, 환경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나니, 삶의 편리성은 증가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의 사람 또는 대다수의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시작 된 것이 환경법, 환경 운동,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말 쯤. 환경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1960년대 말, 1970년초에 환경법이 Congress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처음으로 Congress, 입법부에서 환경법이란 큰 틀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때부터 봇물처럼 여러 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Clean air act와 같은 공기와 관련된 법도 이 때 등장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EPA라는 조직 설립에 대한 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뉴스나 사회 영상을 보면, 청바지 입은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op down이 아니라 Bottom up 과정으로 환경법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1970년대부터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법에 대한 관심을 입법부에서 받아 준 것이고 차례로 행정부에서 실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후에도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는 계속 등장합니다. 즉, 이제 시작을 한 셈입니다.

 

유럽은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공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도시의 경우 오폐수, 스모그 등으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가 국가와 국가를 타고 넘어서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보니, 세계대전 이후 EU를 통해 환경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대신 1개의 국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여러 나라가 붙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환경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이웃 국가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방, 안보, 경제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코로나로 중국 공장이 멈춘 기간 동안 한국의 공기는 깨끗했었지만, 중국이 공장을 돌린 시점부터는 한국 대기 질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는 캐나다-미국, 유럽 국가간 있었던 일입니다. 차이점은 유럽과 북미는 서로 어떻게든 공생관계임을 깨닫고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과 동북아시아 상황은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상황이 이미 겉잡을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환경에 관심을 가진 시점은 아직 지구가 버틸 힘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같습니다. 지금은 인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에 대한 관심이 동북아시아 국가간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감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국가는 어떻게 국가간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했는지, 북미는 어떻게 했는지,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동남아시아도 동북아시아와 비슷한 국가간 정치적 환경에서 환경문제는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