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예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 읽었던 판례도 끌어 오지만, 경험했던 내용을 끌어 오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Property 강의를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Life tenant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Life tenant는 Tenant 즉 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 또는 부동산 주인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Life tenant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이 For life 동안 갖고 있는 Possession right (점유권)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ainder는 굳이 Life tenant가 체결한 제3자와의 계약을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 오른 사건이 바로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멀쩡한 집을 방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집 하나가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단순히 가정집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 주인은 줄 돈이 없으니 그냥 나가서 살아라고 했었는데요. 분명 문제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돈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의 결말은 생략해 볼 건데요. 이런 저런 일은 나라를 불문하고 어디든 있구나 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감사" 입니다.
상황을 뛰어 넘은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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