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만 다루다가, Evidence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의 본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오고, FRE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Court를 설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FRE를 꼼꼼히 읽고, 관련 판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FRE를 알고 싶..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은행원과 관련된 예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Evidence에서도 역시 은행원 예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된 예제는 이렇습니다. Defendant는 계약서 위조로 이미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Prosecutor는 은행원을 Witness로 세워, 위조된 계약서의 Hand writing이 Defendant의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은행원이 Defendant의 서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Court에서 증거력(Probative value)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Defendant사건과 직접적으로 휘말렸다면, Substantive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원이 계약서 위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증거법)의 Public Poli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EBHFlQgxI&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답안지를 보고,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관건은 Application입니다. 한번 본인의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uly 2014 MEE - Evidence ​ 1. The Inmate’s felony conviction is admissible for impeachment purpose because the inmate was released 9 years ago. Conv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