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 2

[10분 미국법] Evidence - Federal Rules of Evidence / 미국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살펴보기 (Rule 101, 1101, 102, 103 + Rule 4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사실 Evidence law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Law는 어렵지 않고 Rule을 안다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Case law와 Black letter law구분하기 미국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ase law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